김윤경 인천대 교수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이해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제'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는는?취지엔 공감하면서도 "글로벌 기준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서는?이런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배구조를 지분 상한 규제로 직접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시장 현실과 국제 규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봤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특히 공공성을 이유로 민간 창업자의 지배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규제 목적과 수단이 어긋날 위험이 큰 만큼?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라는 목표를 유지하되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가상자산거래소 규율의 핵심은 책임과 감독의 강화에 있어야지 소유구조 바다신2다운로드 획일화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분 상한 규제가 혁신산업의 특성과 성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과잉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분 분산은 혁신 산업의 출발 조건이 아니라 성장과 자금 조달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부안처럼 지배구조 규제를 기정사실화하면 유사한 금융 혁신 산 바다이야기게임기 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거래소를 한국거래소(KRX)나 대체거래소(ATS)처럼 공공 인프라로 간주하고, 소수 창업자에게 운영 수익과 지배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 소유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공성을 규제 근거로 삼기 이 모바일야마토 전에 민간 자생 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과 구조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외 사례도 정부안과는 거리가 멀다. 김 교수는 "EU의 MiCA, 미국의 BitLicense, 일본과 싱가포르 제도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지만 지분 상한을 직접적으로 도입한 선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규제 릴게임골드몽 조화 원칙에 따라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산업 발전이라는 목표에 맞춰 적절한 수단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대안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행위 규제, 투명성·공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지분 규제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김 교수는 "인위적 지분 분산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대규모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며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도 기조연설에서 "지분 매각 강제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금화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거래소의 지분 분산 구조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의 효율 추구에서 기인한 역사적 산물임을 설명하며 "공공 인프라 성격을 이유로 지분 제한을 강제하는 건 규제의 논리적 기초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RX나 ATS와 같은 사례는 정부의 직접 소유가 아닌 중개업자 간 자발적 협력 구조였다"며 "15% 지분 제한과 초과분 매각 요구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대신 이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인가 시점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헌법적 문제도 제기됐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민간 주도로 형성된 사업에 사후 규제를 가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며 소급 입법이 될 경우 위법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 IPO를 유도하는 시장 친화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분 상한 이슈는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정부는 법 제정 직전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를 정밀하게 점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지분 제한은 규제 수단 중에서도 최후의 카드"라며 "거래소들이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