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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진·장관들 질타… 불만 표출
공공의대 설립·해사법원 설치 등
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들 제동
법안소위 안건 상정… 국힘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 바다이야기게임기 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한 인천지역 핵심 현안도 국회에서 막혀있다.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항경제권 특별법, 해사법원 설치 등 수두룩한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릴게임온라인 이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답답함을 표했다. 공약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임기 초반 신속히 진행돼야 할 입법 처리가 진척이 없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을 질타함과 동시에 국회에도 불만 바다신게임 을 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인천 공약 가운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관련 법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발표한 바 있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도 ‘인천 공공의대 설립 검토’를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희승(민·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 바다이야기고래 순창군)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설립법)과 같은 당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공중보건장학특례법) 등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2024년 7월에 발의된 두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8월과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 사이다쿨접속방법 안심사소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했는데,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
인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전문병원 3법’이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감염병과 사고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병원을 공사가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지난해 4월 발의됐다. 그러나 기존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실적 부진 여파로 정부가 올해 예산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 논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항경제권 특별법)도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역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인천공항 경제권을 K-콘텐츠와 관광, 문화, 첨단산업 등이 융합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공항경제권 관련 정책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차이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데,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지 오래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 관련 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박찬대(민·연수구갑)·정일영(민·연수구을)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인천에서 관심이 높은 숙원사업이다. 지난 21일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