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상지가 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은 빈 땅이 거의 없는 수도권에서 국가·공공기관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부지를 끌어모아 주택을 짓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가 담겨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후속 과정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장 안정화 효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바다이야기슬롯 '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6만 호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 면적은 487만㎡로,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하면 1.7배, 공급 주택 숫자로는 판교신도시(2만9,000여 호)의 두 배에 달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택지를 발굴하고 노후청사 부지에는 생활시설을 함께 구성해 '수요자가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 백경릴게임 표다.
전문가들은 도심 역세권을 필두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곽 신도시 위주가 아닌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를 최대한 발굴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며 "도심 역세권 부지(우체국, 세무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고밀 개발은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사이다릴게임 있고 도로 등 인프라 비용이 절감돼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유지(47%)와 공공기관 부지(36.7%)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민간 재건축·재개발보다 빠른 속도로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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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안 심리를 일부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분양시장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분양시장 대기자들이 줄어든 서울 민간 분양물량에 실망하지 않고 공공택지의 당첨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규 분양 물량 감소에 더해 서울에선 연내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3만1,000호나 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등으로 인한 정책 지연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우려점이다. 실제 서울시와 용산구, 경기 과천시 등은 국토부의 주택 공급안을 두고 방식과 규모 면에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은 입지 가치 측면에서 대체할 지역이 없기에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목적(서울시)과 '당장의 서울 내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국토부)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랩장은 "착공에서 실제 입주(준공) 시점 사이에는 통상 3~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간 차'에 대한 공급 실효성 우려 문제를 상쇄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선 유휴부지 활용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국토부 내부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이나 재초환 제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