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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 기자]









▲ ?1월 29일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1) '영부인 지위 오용했다' 판단하고도 형량은 1년 8개월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 '3대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3대 의혹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골드몽게임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는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통일교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치장에만 급급했다"며 2022년 7월 김건희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 측 청탁을 전해들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백경릴게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2022년 4월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은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시세조종 세력이 그를 공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명씨가 윤석열 부부에게만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3회에 불과한데, 명씨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한 자발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우인성 판사는 선고에 앞서 중국 법가 사상의 '형무등급(刑無等級· 처벌에 차별이 없어야 함)'과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음)'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언급하며 "법 적용에는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의 라틴어 표현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를 언급하며 헌법 103조(법관의 양심)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소극적으로 판단했고, 알선수재 양형도 관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검팀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의 경우 축소 사실이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 비겁하게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도 "주가 조작에서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건 간접 증거들만 제시돼서 그런 것 같다. 특검의 입증 정도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이 확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 국힘 새 강령, '기본소득' 삭제하고 보수 정체성 강조
국민의힘이 2월 초 발표할 새 강령에 '건국', '반공산주의', '산업화' 등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했고 6·25전쟁에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 이겼다.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 풍요를 창출했고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전문에 넣는 데 합의했다.
다만 자세한 건국 시점을 명시할지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보수계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진보 계열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참석자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정통 보수의 가치를 포함한다는 기조하에 새로운 전문을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인 2020년에 들어간 기본소득 조항은 삭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위는 지역별 공천룰과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영남 '텃밭' 지역구와 수도권 등 '험지' 지역구의 경선룰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3) '설탕 부담금' 운 뗀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 도입 의견을 물으면서 관련 논의를 점화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구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고, 민주당도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이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법 시행 후 당류 제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2018년 '설탕 음료 산업 부담금(SDIL)'을 도입한 후 과세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다고 한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거두는 세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이 소비하는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에는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표현한 것을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설탕부담금 논의는 2021년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식습관 개선 유도에 긍정적이라고 평하면서도 "기초 생필품 성격이 강한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면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식품산업계의 비용 전가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에도 유사한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의 식품업계 관계자도 조선일보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상 자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4) 2030 청년들 '개인사업자'로 위장고용한 대형 고깃집
소셜미디어에서 서울 홍대 부근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며 급성장한 대형 고깃집이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위장 고용하며 착취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가짜 3.3 계약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를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퇴직금이나 4대 보험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위장 고용 형태의 별칭이다.
이 식당은 음식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52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20·30대 청년이 40명을 차지했다. 이 식당은 전체 노동자 중 38명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수법으로 고용 관계를 숨겼다.
식당은 이들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고,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짜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에서 일한 전·현직 노동자 65명에게 떼먹은 임금은 5100만원에 달했고, 근로계약서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노동부는 해당 식당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올 상반기까지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타인에게 급여를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추정하고,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상대방에게 노동자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5) 작년보다 4초 더 당겨진 '지구 종말 시계'
인류 종말까지 남아 있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의 날 시계'가 1947년 제작 후 종말에 가장 가까워졌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27일 자정 85초 전으로 시계를 조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자정에 4초 더 다가선 것이다.
핵과학자회는 주요국들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핵위협과 인공지능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핵과학자회는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실험 재개 결정, 중국의 핵탄두 수 증가,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분쟁, 이스라엘과 미국의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공습 등을 핵 위협을 고조시킨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새로운 병원체나 생물무기 탄생 가능성, 허위정보 확산이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구 종말의 날 시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 유명 과학자들이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1947년 만들었다. 처음 설정된 시간은 자정까지 7분 남은 오후 11시 53분이었다. 자정에서 가장 멀었던 때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을 내용으로 한 전략 무기 감축조약을 체결한 1991년으로, 당시 분침은 자정 17분 전이었다.
6)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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