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이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학습 등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돼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사아다쿨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도 완화된다. 최근 AI가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활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 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데이터전문기관 바다이야기APK 을 통해 가명결합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고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결합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후에는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바다신2 다운로드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바다신2다운로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전세사기 등 일부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