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통합 특별법 추진이 지역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당이 명확한 목표와 일정을 제시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TK 통합 등을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처리를 예고하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행정체계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바다이야기사이트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과 상위 100대 기업의 80%가 집중돼 있다. 반면, 전국 지자체의 60%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고착의 후과
야마토무료게임 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것이다. 청년들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고, 아이들은 출생지역에 따라서 성공의 출발선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방분권과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
황금성오락실 들겠다"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들도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TK 통합은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통합을 통해 중복 행정을 줄이고, 광역 단위의 산업·교통
게임릴사이트 ·인프라·환경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직후 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이 2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논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추진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TK 통합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는 임미애 의원이 2일 발의한 상태"라며 "광역권 통합과 관련된 3개 특별법은 합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2월 말까지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법안소위,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일정으로 잡고 있다"며 "설 이전까지 행안위 처리를 추진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것은 지역 주도의 발전 전략을 중앙 정치권이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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