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변호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게 10일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공소 기각은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이날 현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가 무효인 때에 해당함으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
릴게임온라인 고 요청했었다.
현 변호사는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2023년 당시 재판과 무관한 제3자인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재판 내용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2024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당시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비서실장의 재
백경릴게임 판 증인 신문 조서 사진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법정 녹취록은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제3자인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또 같은 달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쌍방울 수사 관련 기자회견문에도 쌍방울 계열사 관련 자료가 첨부돼 있었는데, 이 역시 검찰이 법원에 낸 수사 자료였다.
이에 검찰이 법정에서 항의하는
릴게임몰메가 등 논란이 됐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 측은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다”고 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시스
검찰은
황금성게임랜드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이재명의 대북 송금 관련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화영의 변호인이 돼 ‘소통 창구’를 하기로 한 뒤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측에 자료를 요청해 전달받아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 변호사 측은 이를 모두 부인하며,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검사의 수사 범위에 이 사건이 해당하
온라인릴게임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김 판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 범죄인 이화영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찰청법 4조 1항은 부패범죄·경제범죄 및 이와 관련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을 검사의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부패범죄’라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직접 관련성이 없고, 검사 수사 범위를 넘어 (수사가)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공소 기각을 판결할 수 있다.
이날 현 변호사는 “저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헌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 변호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용인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조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