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아 변호사가 법률신문 새 필진으로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영국법 이야기'를 통해 영국 법률 제도와 법조 문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국 드라마에서 형사가 판사님께 전화로 급히 영장을 부탁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 이 판사님은 통상 직업 법관이 아니라 '치안판사'로 무보수 자원봉사자이신 그 동네 주민이다. 영국에는 약 2만 명 초중반 정도의 판사가 있고 그 중 70~80%가 치안판사다(2025년 4월 1일 기준 직업 판사 약 3500명, 치안판사 약 1만4600명). 치안판사는 약 95% 이상, 97%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발부는 치안판사가 담당하는 것
바다이야기게임 이 대부분이고 테러 등 일부 특수 법규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급법원 직업 판사가 담당한다.
시어머니도 형사법정에 끌려가신 적이 있다. 시어머니의 반려견 오스카가 그만 옆집 양 한 마리를 물어버렸을 때였다. 영국에서는 '가축위해(Livestock Worrying)' 상황에서 농부가 가축보호 최후수단으로 가축을 위협
릴게임뜻 하는 개를 사살하고 법적 방어사유로 제출할 수 있다. 시어머니는 오스카를 사살하지 않은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죄 및 배상했고 법원에서도 유죄 인정 및 깊은 반성으로 오스카 살처분 명령 등 없이 절차가 종결됐다. 이런 사건은 바로 치안판사, Justice of the Peace (JP, Professional Justice와 대비하여 비법률가 일반 시민이 맡는
릴게임다운로드 사법기능이라는 뜻으로 Lay Justice라고도 한다) 혹은 Magistrate가 치안법원(Magistrate Court)에서 한다.
University of Derby
1195년 잉글랜드의 리
골드몽 차드 1세가 일부 지역의 기사(Knight)들을 왕의 평화(King's peace)를 지키는 Keepers로 임명했고 1327년 에드워드 2세가 전국으로 확대했다. 잉글랜드에서는 '왕의 평화를 침해하는 행위' 즉, 왕이 보장해야 할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가 범죄개념의 핵심이었고 JP는 그 평화(결국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 행정의 담당자로 설계
릴게임신천지 된 것이다. 이렇게 당초 keepers of the peace로 출발했으나 1361년 에드워드 3세의 Justices of the Peace Act에 의해 이들을 Justices라고 호칭할 수 있게 된 이후 Justice of the Peace라는 공식 명칭이 파생되어 오늘날의 명칭과 역할을 갖춘 지방 명예 판사 제도로 정착됐다. 지역 치안, 형사 사법의 핵심기관인 이들은 전통적으로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 중에서 임명되었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lay, unpaid, and chosen from the community'라는 점이 중요하게 강조된다.
연간 최소 26회의 반나절, 즉 13일 풀타임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되고 주로 집주소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 JP는 영장+초기재판+경범죄 본안까지 아우르는 넓은 1차적 하급법원의 역할을 한다. 1죄당 6개월, 복수죄에 합산 1년까지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JP는 선서·서명확인 등 공증인 역할도 한다. 영국에선 '시민이 직접 인신구속, 경범죄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을 민주성, 지역대표성 및 상식(Common sense)에 의한 재판의 상징으로 보는 정서가 있고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JP는 지역사회에서의 신뢰와 평판이 있는 인사로 여겨진다. 정부와 사법부 역시 성별, 인종, 연령 다양성을 지표로 하여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구성을 JP 위촉의 목표로 삼는다. 법은 결국 그 사회의 Common Sense에 기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한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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