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자신의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산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로 경기 안산시 갑 선거구는 국회의원 재선거 대상 지역으로 확정되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규모도 전국 5곳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황금성릴게임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따라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 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아내와 공모해 2021년 4월 대학생인 딸 이름으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잠원동의 31억2000만 원 상당 아파트 구매 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대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증빙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있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작년 2월 양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필요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등 범행에 적극 협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의원의 사문서위조 및 황금성게임랜드 행사 혐의에 대해선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한 달가량 바다이야기2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의 아파트 가격을 9억6400만원 낮춰 쓴 혐의도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을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충남 아산시 을은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경기 안산시 갑은 양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된다. 경기 평택시 을은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진행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갑 역시 신영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등 3곳에 달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미니 총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