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lovelypsych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장기 교육정책을 위한 국민 동의 요건 인원이 기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원회 위원 추가 위촉,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민 참여 활성화 위해 동의 인원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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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 바다이야기온라인 의견수렴·조정 요청을 위해 필요한 동의 인원을 현행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동의 요건을 5만명으로 완화하되 일정 수준 이상 동의자 수 달성시 단계별 절차를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운영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골드몽사이트 협의, 각종 사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차관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의 위원 추가 위촉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에는 인공지능(AI) 전환, 과학기술 인재 확 릴게임한국 보 경쟁 등을 고려해 과학기술 전문가인 이재욱 서울대 AI연구원장을 추가 위촉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 추가 위원으로는 박형준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위촉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에는 갈등관리 연구기관, 국회 등 숙의·공론화 절차 관련 전문가 5인과 교육 전문가인 중등 교원 2인을 보강했다. 추가 위원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릴게임무료 공동대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석 KBS 공영미디어연구부 위원,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남경 과천 율목중 수석교사, 김응현 세종시교육청 다정고 교감 등 7인이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lovelypsyche@newsis.com





문해력 붕괴 심각…'문해력 특위' 구성

현재 운영되는 9개 특별위원회 외에 '과학인재 특별위'와 '문해력 특별위' 2개 특별위에 대한 추가 구성도 논의했다.

국교위는 현재 학생들의 문해력 붕괴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특별위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문해력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문해력 특별위를 추가 구성키로 했다.
과학인재 특별위의 경우 기존 인재강국 특별위가 오는 5월3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견수렴·조정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해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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