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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출처=오픈AI]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논의의 무게 중심이 다시 정치권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그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다. 업계와 자영업자 간 사회적 협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상당수는 본격적인 심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다양한 법안이 제 게임몰 출돼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규제를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 역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별도 법안을 제출했으며 김남근 의원도 음식배달 플랫폼 이용료 규제와 관련된 입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규제 방식과 범위를 두고 릴게임방법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입법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가격 상한제 도입이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를 두고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 국면"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올 들어 정치권의 공개적인 카카오야마토 규제 논의는 다소 잦아든 모습이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해 출범했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역시 지난해 가을 이후 사실상 멈춰선 릴짱 상태다. [출처=연합]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해 출범했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역시 지난해 가을 이후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는 약 5개월 동안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는 간헐적으로 이어졌지만 당초 계획했던 정례 릴게임온라인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면 아래에서 일부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협의 과정이 진행되지 못한 만큼 사실상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딘 입법 논의...지방선거 앞두고 재점화
정치권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더딘 데에는 외부 환경 변수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플랫폼 규제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워졌다는 시각이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글로벌 통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주요 사업자 가운데 일부가 글로벌 기업과 연관돼 있는 점도 이러한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 왔던 만큼 정치권이 완전히 손을 놓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이슈가 정치 의제로 다시 부상할 경우 배달 수수료 문제 역시 정치 테이블 위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다시 정책 의제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의 갈등 구도로만 논의되던 배달앱 문제가 소비자와 라이더까지 포함한 '플랫폼 생태계' 관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픽사베이]


◆해외에서도 이어지는 규제 논쟁
배달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해외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했던 음식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다만 현지에서도 규제 효과를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 가격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규제가 일정 부분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최근 배달앱 규제 접근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수수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처음으로 시장 규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배달앱 규제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배달 시장이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라이더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단순한 가격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창근 중앙대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구조이기 때문에 규제의 목적뿐 아니라 방식 또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특정 집단 보호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시장 전체의 활력이나 소비자 후생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의 갈등 구도로만 논의되던 배달앱 문제가 소비자와 라이더까지 포함한 '플랫폼 생태계' 관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은 다면적 구조를 가진 산업인 만큼 어느 한쪽만을 겨냥한 정책은 또 다른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