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전국과기노조) 등 과학기술계 8개 노조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통행정 전문화' 도입을 위해 NST 산하 기관 중 138명 인원을 전환 채용하는 과정에 공정성이 부족하며 감사 인력 비중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출연연을 관리·지원하는 NST는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를 위해 올해 감사, 채용, 고충처리, 홍보 분야에서 130여명 등 최대 150명을 NST 산하 기관 인원 중 전환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온라인야마토게임 바 있다.
노조 연합은 "NST 산하 기관 직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폐쇄적 제한경쟁 체제는 최대 150여 명이라는 좋은 일자리에 구직 청년들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된다"며 "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과기부 직속 연구기관,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직원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과기계 전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를 아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해진 채용안은 감사 인력 99명, 채용 인력 20명, 고충처리 인력 10명, 홍보 인력 7명 등 총 138명으로 NST 산하 기관 가운데 급여가 가장 높은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급여에 맞춘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조 연합은 "출연연 감시와 통제를 위해 사이다쿨 감사 인력을 대거 뽑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NST가 나서서 각 기관에 상주하던 상임·비상임 감사를 없앴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출연연 연구자 보상 체계에 모순이 있고 행정 인력 처우개선보다 연구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 연합은 " 바다이야기고래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해 왔던 연구자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며 "미국 R&D 모델 기반의 출연연 운영 체계에 한국식 관료제를 덧붙이고 보상은 유럽 R&D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원하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과제 단위로 예산을 촘촘하게 짜고 제3자의 행정개입을 통해 성과 및 결과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통제하는 미국 R&D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에서 우수 과학자에 예산과 연구 내용을 맡기는 유럽 R&D 모델 스타 과학자나 천재 과학자를 찾아 개인적인 파격적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연합은 "각 기관이 도출해야 할 결과물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물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연구자들과 소통하여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8개 노조는 공통행정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연구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의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이번 채용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임금 소급 인상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자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ETRI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이름을 올렸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