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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특법 개정안 긴급 입수

속보=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요 특례를 확인한 결과 총 61개 개정사항 중 22개가 수용(본지 3월18일자 1·2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행안위 의결을 거친 강특법 3차 개정안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용 13건 △수정수용 26건 △신중검토 22건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1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 릴게임바다이야기 했다.
강특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로 곧바로 상정·의결됐을 경우 1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여야는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통상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법사위 검토에 필요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었던 행안위 문턱을 넘은 만큼 ‘3월 입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행안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했던 특례 조항이 대다수 존재하는 만큼 ‘알맹이 없는 특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행정안전부 소관 강특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 담긴 총 61개의 개정사 검증완료릴게임 항 중 정부는 △수용 13건 △수정수용 26건 △신중검토 22건의 의견(단순 조문정비 및 부수 조문 제외)을 냈다.
정부가 ‘신중검토’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주요 조항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국제학교 설립 △선박등록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지원 △미활용 릴박스 군용지의 처분방법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완화 △비대면진료에 대한 특례 등이 있다.
특히, 국제학교 설립 조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완화 등과 관련해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 및 의료 인프라와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는 것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세훈·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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