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울산 일가족 비극, 복지정책 확대와 아동학대 기준 개선 주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공천 갈등에 보수언론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언론은 복지 정책 확대와 함께 아동학대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연일 이어진 보수언론의 국민의힘 비판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저질 막말과 내정설에 휩싸였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대구시장 경선에서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를 예고하자 갈등이 잇따른 것이다. 보수신문들도 연일 국민의힘 비판 사설을 내고 있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당 감추려 흰색 옷 입기 시작한 국힘 후보들>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당색인 빨강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제주의 도의원 출마자들은 맞춰 입은 흰색 점퍼에 '국민의힘' 글자는 조그맣게 쓰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적었다. 텃밭이라는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주호영 야마토게임 의원이 흰색 점퍼를 입었다”고 전했다. “일부 국힘 후보는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을 데리고 유세장에 올까 두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024년 총선 때도 국힘 일부 후보가 흰색 점퍼를 입고 '당 말고 후보의 능력과 공약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과 불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충격적 바다이야기예시 참패를 당했다”며 “이번에도 그 때 상황이 재연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민심은 흉흉한데 텃밭 공천 두고 아귀다툼하는 국힘>에서 “당에선 '지도부가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등진 민심을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텃밭 공천을 두고 볼썽사 손오공릴게임예시 나운 아귀다툼이나 벌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진=민중의소리



지난 23일 중앙일보는 <끝없는 야당의 공천 갈등, 유권자가 당을 걱정한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대구시장 후보 공천 내정설 등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마땅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며 “현역 중진의 컷오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대구시장 후보로 염두에 뒀다는 '내정설'이 확산되는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기력했다”고 지적했다.


울산 비극, 능동적 복지와 아동학대 기준 강화 주문


울산 울주군에서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네 명의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의 고통을 토로하는 유서가 있었다.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복지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알고도 못 막은 울산 일가족 비극, 능동적 복지 절실>에서 “지자체가 숨진 가장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고했으나, 그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활고에 건강까지 안 좋은 젊은 가장에겐 이런 절차가 때로 장벽이 되기도 한다. 신청주의의 한계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될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위험 신호가 중첩될 경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울산 일가족의 경우처럼 반복적인 긴급지원, 단독 양육, 다자녀, 소득 상실, 건강 악화 등은 하나하나 심각한 위기 징후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울산 일가족 비극, 물리적 폭력만이 아동학대인가>에서 방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1월 초 첫째 딸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했을 때, 또 이달 초 무단결석을 했을 때 경찰 등이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학대 정황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제적 이유를 구실로 아동을 방임하는 것 또한 심각한 아동학대다”라며 “미국 대부분 주에선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음식·의료·주거 등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한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거나 등교 때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고 소개했다.
동아일보는 <울산 4자녀, 군산 모자의 비극… 죽어야 보이는 '벼랑 끝 사람들'>에서 지역 산업 위기와 연결지어 분석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두 가정의 비극은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에서 발생했다.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 불황을 겪고 있고, 군산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 이를 대체할 만한 산업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여서 중산층 바로 아래의 가구들까지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사노위 재출범, 언론의 주문은?


이재명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 속에 파행을 거듭하다 내란으로 중단된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유연안전성을 둘러싸고 언론들의 평가가 갈렸다.

한겨레는 <재출범 경사노위, AI·정년연장 등 난제 타개할 마중물 되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유연 안전성'은 결국 '쉬운 해고'를 위한 밑그림 아니냐는 노동계의 의구심이 크다. 1998년에도 노사정위를 통해 고용 유연성과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맞바꾸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대량 해고는 현실화된 반면 실업 대책은 기대에 못 미쳤고 이듬해 민주노총의 탈퇴로 이어졌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엔 의결하지 말고, 일단 대화하자. 구성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하지 말자'고 제안한 대목에서는 깊은 고민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고용유연성은 노동자의 삶의 기반과 권리를 뒤흔드는 실체적 공포다. 더욱이 인공지능 도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돼도 이후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섣불리 의제로 삼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노사정이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여건이 무르익은 뒤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7년간 '노사정' 외면한 민노총… 이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을 비판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27년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한국노총은 참석했지만, 민노총은 오지 않았다”며 “더구나 이번 회의는 노사 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노봉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국회와 거리에서 세를 과시하며 노봉법을 관철한 민노총이 노동의 미래를 고민하고 책임과 의무를 나누는 경사노위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한국경제는 <다시 켜진 경기하방 경고…정책 대응 실기해선 안 돼>에서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유가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식 경기판단 자료인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이라며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흔들리고, 환율 변동성은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며 경기 하방 위험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경로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은 없애고 검사만 쓰겠다는 與 공소청법 이율배반>에서 “여당이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사를 일선 수사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습 삽입했다. '검사'로 임용된 공무원을 검사 없는 조직의 '수사관'으로 발령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기관 감독권까지 박탈하면서, 정작 검사들을 무리하게 타 부처(법무부→행안부 등)로 보내 수사에 관여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비리 탈당>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탈당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가 전날 장 의원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지 하루 만이다”라며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리 문제로 탈당했거나 제명된 의원만 4명째다”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 관련 추행이 없었다는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경태TV(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경향신문은 <건설노동자 '분신 왜곡' 사건, 이제라도 진상 규명하고 엄벌해야>에서 “경찰이 지난 18일 조선일보사를 압수수색했다.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분신 왜곡 보도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양씨 유족과 건설노조가 고소·고발한 지 34개월 만이다”라며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암장됐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