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에서 참석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 서명에 이미 1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대법원장 탄핵 요건(재적의원 3분의 1)을 이미 갖춘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90여 명, 조국혁신당 의원은 12명 전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
바다이야기릴게임 추안 발의의원 모임은 이달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권을 남용했고, 12·3 내란에 동조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을 핵심 탄핵 사유로 꼽고 있죠. 구체적으로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
바다신릴게임 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률심인 대법원의 한계를 벗어나 항소심의 확정된 사실관계까지 다루는 법률 위반도 저질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피소추자가 주도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재평가하여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이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넘어, 증거의 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이라는 사실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장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완료릴게임 자신이 가진 헌법적 권한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12·3 내란에 동조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추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소추자는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 등을 통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 기관의 장이
바다이야기오락실 중대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이죠.
다만 이같은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현재 가지고 있는 당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진사퇴가 여러가지 이유로 좋다는 입장”이라며 “그렇다고 탄핵안을 제출하지 말자는 의견인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탄핵한다고 생각하면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판사들이 모여서 입법부를 일제히 공격한다고 하면, 국회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현재 탄핵안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처리돼야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 본회의를 통과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DB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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