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연설 녹음 1(2008)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 용산 주택공급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최근 “1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주택 공급과 특구 지정 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공개칭찬을 하며 단숨에 서울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시장 유력후보로 떠올랐는데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용산 논란에서도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강조하며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다른 민주당 주자인 전현희 예비후보 역시 용산 1만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초 국회에서 개최 릴게임뜻 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토론회’에 참석해 “여러 여건을 종합하면 현행 6000가구 공급 계획이 가장 안정적”이라 말했습니다. 공급주택 수를 1만가구로 늘릴 경우 “당초 20평대(약 66㎡)·35평대(약 115㎡) 중심으로 계획했던 주거 구성이 소형 평형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연설’ 연재는 지방선거에 릴짱릴게임 관련된 대통령 기록을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용산 개발, 서울시장과 인연이 깊은 전임 대통령과 그의 관련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의 ‘용산참사’ 지적에MB “정치 접근보다 재발방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인 2009년 1월에 용산4구역 재 신천지릴게임 개발 지역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용산참사’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후 재개발계획 무효판결이 나왔다가 2016년부터 다시 개발이 시작돼 현재는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으로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은 큰 곤욕을 치렀는데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1월말 ‘SBS 특집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서 토론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을 불문곡직하고 강경 진압하는 것이 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용산에서 일어난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점거한 사람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강경 처벌론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면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라며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을 해서 잘 아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망루를 하나 지어가지고 시위하는 것을 서울시장 때 여러 곳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뒷골목에서 일어나면 경찰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불러도”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국도에서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뉴스를 보면 시너 병을 던져서 길에 불이 붙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빨리 갔을 거라는 추정을 보도를 보면서 해 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는 “한 85%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때 합의를 합니다. 마지막 10%, 15%는 어떤 사업도 합의가 잘 안됩니다”라며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부의 어떤 기반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폭력 단체나 폭력 조직에 의존해서 하게 되는 현상”이라 진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15%면 15%, 합의가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경험 꺼내며“여론 눈치보다 원칙 중요”
이 전 대통령이 용산참사에 관해 서울시장 시절 경험을 언급한 또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2월초 ‘제8차 라디오 연설 - 원칙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에 해당 내용이 등장합니다. 용산참사를 비롯한 당시 현안들을 언급하며 당장의 정치적 대응보다도 문제의 재발을 막는 원칙 세우기에 충실하겠다는 맥락입니다.

그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인이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를 사퇴시키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시급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이번에야말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저의 분명한 원칙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서 “서울시장 시절의 기억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서울의 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했을 때 정말 반대가 심했습니다”라면서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당초 목표했던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저는 매일 밤 상황실에서 밤을 새워 가며 회의를 주재하며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고쳐나갔습니다”라며 “그 결과 서울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는 안정을 찾아갔고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세계 많은 도시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비난과 여론에 밀려 원칙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라며 “원칙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사회를 보다 발전시키는 데 이해와 협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있는 약 76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지금 문재용 기자의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발빠른 정치뉴스와 깊이있는 연재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