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2024년 9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공무원연금공단 업무 협약 및 늘봄상록봉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공무원연금공단(GEPS)이 100억원 규모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무주택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청년층 공무원이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금이 고갈 위기에 빠져 매년 수조원씩 국고에서 보전금을 받는 처지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거액을 들여 지방 악성 미분양 백경릴게임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1982년 설립된 인사혁신처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공무원의 기여금(기준소득월액 9%)과 국가·지자체의 부담금을 주 재원으로 운영되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3일 공고를 내고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현재 준공(사용승인)된 미분양 주택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며 전용면적 60㎡ 이하, 단지별 최소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이 있는 대상 지역은 강원 강릉·원주·춘천시, 전남 무안·목포· 오션릴게임 순천시, 전북 군산·익산·전주시, 충남 아산·천안시·홍성군, 충북 제천·청주·충주시 등 전국 15개 시·군이다.
건설·시행사 등 실소유자와 소유자 위임을 받은 분양대행사가 4월 10일까지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해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은 올해 100억원 규모로 주 황금성슬롯 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도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실태조사와 주택매입평가전문위원회를 거쳐 매입 단지를 선정한다. 매입가는 감정평가 금액에 매도 신청인이 제출한 할인율을 적용해 정한다. 매입 예정 시기는 7~8월 중이다.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무 릴게임다운로드 소 앞에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이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20년부터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금액을 임대주택 매입에 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무원 임대주택이 부족한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특히 청년 등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무주택 공무원에게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총 475가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부 중앙부처 직원들에게 임대료 상승 등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건설·시행사들도 미분양 주택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해 정부의 국고 보전금이 매년 투입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미분양 아파트까지 떠안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손실이 나는지 이익이 발생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적립금은 이미 고갈 상태로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보전금은 2001년 첫 투입 이후 계속 늘어 2023년에는 5조8766억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7조4712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됐다. 2025년 투입된 국고 보전금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10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무원 연금이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니 이 사업을 통해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도 “기금 유지를 위해 계속 국고로 보전이 되는 상황에서 연금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용도에 맞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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