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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만 무스카트에 벌크선 갤럭시 글로브호와 유조선 루오자산호가 정박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약 200만달러의 ‘통행료’를 물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중재국들 통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물밑 협상에서는 호르무즈해협 자유 항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모양새다. 이란에서는 통행료 부과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나온다.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일종의 ‘톨게이트’를 꾸려 돈을 받고 있다. 외신들은 해운 전문 데이터업체 무료릴게임 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를 인용해, 지난 13일 이후 다수 글로벌 선사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화물, 선주, 목적지, 승무원 명단 등을 기록한 상세 서류를 제출하고 해협 통과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소 2척의 선박이 위안화로 통행료를 지불했다고 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는 전했다. 승인받은 선박엔 고유 코드가 부여되며, 혁명수비대 호위 하에 해협 중앙의 통상 항 사이다쿨 로가 아닌 라락섬과 케슘섬 사이를 지나는 북쪽 항로로 지나고 있다. 이 경로가 이란 해안선에 더 가깝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의 ‘승인 항로’로 보이며, 이란 당국은 이곳 통제권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통행료’ 체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선박마다 약 200만 달러 손오공릴게임 (약 30억원) 선의 통행료를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27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선박 통행료로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 전쟁에 앞서 하루에 120척가량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란의 이같은 조치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공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해와 맞닿은 영해의 경우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무해통항권’을 보장한다. 살바토레 메르콜리아노 미국 캠벨대 해양역사학과 교수는 “국제법 어디에도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해 선박을 갈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란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카드인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쓰고 있다”고 했다.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자셈 모하메드 백경게임랜드 알부다이위도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다.
호르무즈해협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해상 운송량은 전쟁 이전 수준의 극히 일부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란과 연계된 선박들만 드나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란의 하르그섬에서 3월 한달간 하루 평균 160만배럴의 원유가 선적됐는데 이는 전쟁 전 월간 선적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란은 개전 이래 중국·인도 등 우호국 일부 선박만 선별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줬다. 현재 이란 정부로부터 선박 항행 허가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나라는 타이, 말레이시아 두 곳뿐이다.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문제는 이제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종전 협상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15개항 종전안에는 핵 프로그램 전면 해체, 우라늄 농축 금지 등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를 반드시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식 답변서를 미국 쪽에 보냈다. 미국 종전 조건인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 보장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앞서 27일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풀어야 할 문제로 이란 통행료 징수 체계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항구 앞바다에 정박한 선박들이 보인다. 무스카트/로이터 연합뉴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