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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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외전人터뷰] 시간입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석님.
◎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마침 딱 오신 날 추경안이 통과가 돼서 이것부 릴게임한국 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 뭘까요?
◎ 홍익표 >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역점을 둔 건 역시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최고가격제’를 바로 바다신게임 도입했기 때문에 실제 체감을 그 당시에 못했었죠. 그래서 1800원 초반대 있다가 1차 때는, 2차 하고 나서 1900원대로 바로 올랐고 아마 조만간 시간이 가면 한 2천 원 전후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어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거고 또 유류세 인하되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고유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릴게임한국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난과 피해는, 경제적 위기 같은 경우는 꼭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차세대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청년 세대가 이런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위기 극복 지원, 그리고 생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 야마토게임장 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고유가하고 물류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공급망과 수출 관련 지원,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들이 더 금방 충격을 받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직접 지원을 바다이야기모바일 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모니터에서 방송에서 한번 잠깐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기본 10만 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 10만 원으로 해서 하위 계층 70%를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예컨대 계층별로는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조금씩 더 추가 비용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도권이냐 또는 지방이냐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지급을 하게 되니까 하위 70% 이하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8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까지 이번 추경안에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귀에 딱 들어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재고가 충분한데 과장이 됐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 말씀을 하셨는데 콕 집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홍익표 > 이것이 가짜뉴스. 그리고 일종의 민심을 교란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는 앵커께서도 집에서 살림살이 하시고 남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쓰레기봉투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쓰레기봉투가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불편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부 커뮤니티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쓰레기봉투가 곧 떨어질 거다,? 사재기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사재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요. 현재 국내적으로 3개월 정도 이상은 충분히 확보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예정인데, 다만 특정 지역에서 지역별로 국내 총물량과 특정 지역에서 모자란 건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8일 정도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약간 위기 상황이 왔는데, 해당 지역의 경우도 광역단위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지원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안심해야 되는 것은 경제가 매우 어렵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고, 불필요한 사재기나 또는 불안 심리에 따른 경제 행위를 하시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너나 나나 다 쓰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 뉴스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셨다?
◎ 홍익표 >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하신 거죠. 이런 가짜뉴스. 그러니까 그게 작은 거지만 쓰레기봉투는 심리적으로 크지만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만 나중에 더한 가짜뉴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끼치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십니다.
◎ 진행자 > 이 추경안을 다음 달 10일에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합의한 대로 되면 가장 단기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세부 사항을 두고는 조금 여야가 공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음 달 2일에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강조를 하실까요?
◎ 홍익표 > 보니까 가장 빠른 건 코로나 때문에 8일도 있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랬어요?
◎ 홍익표 > 예. 코로나 때 8일도 있었고 지난해 출범하자마자 추경 한 10일 만에 했고요. 이번에도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4월 2일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방향,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적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이번 추경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실 걸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추경 예산을 넘어서서 국민적 통합, 그리고 초당적인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적 위기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동 리스크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환율 물가 유가를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는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 홍익표 >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우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와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인 것은 일단 여야가 국회 내에서 초당적인 합의 기반의 어떤 협의를 먼저 진행해서 만약에 정부와 청와대에게 그런 것을 요청한다면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여야 당대표와 오찬회동을 했는데 당시에는 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야당과의 대화, 국회 정치권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국가적 위기 그다음에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누구하고나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대통령님의 마음입니다.
◎ 진행자 > 반대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차량 5부제가 시작이 됐는데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주가와 환율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추경안 외에 정부가 또 생각하고 있는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 홍익표 > 사실은 이런 위기일 때는 과거에 우리 IMF 경제 위기. 90년대 후반에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국민적 차원에서의 캠페인 같은 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 국가경제 위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마음을 모으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부의 행정적 조치나 어떤 발표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국민적 캠페인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정부는 원래 에너지 자원 위기와 관련돼서 위기 단계가 있습니다. 주의-관심-경계-심각 네 가지 단계인데 단계를 대체로 정부에서 보기에는 주의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정도의 문턱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5부제 이런 것도 공공은 이미 하고 있고 민간은 자율 상황인데, 나가면 더 심각한 단계로 상황이 올라간다면 2부제. 예를 들면 공공은 2부제, 민간 같은 경우는 5부제가 의무화되는 이런 것까지 발전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가격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롯해서 이런 공급 물자. 어떤 산업 물자와 관련돼서도 정부가 일정 정도 가격 통제나 또는 물자 물량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는 위기 단계에 따른 단계별 매뉴얼이 이미 준비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요. 정부가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필요할 때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상황이 이르면 당장 오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실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이 정상화되기에는 최소 3개월 내지 4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어쩌면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위기 상황은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이후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출연도 하셨는데 당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드디어 결심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보세요?
◎ 홍익표 > 아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꽤 선배급에 속하시는데 책임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 그리고 우리로서는 사실 대구·경북 지역은 항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기기 힘든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그나마 인지도나 또는 민주당의 간판을 갖고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김부겸 전 총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꼭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대구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미 아시다시피 GRDP(지역내총생산) 거기서 대구가 항상 최하위입니다. 광역 단위에서는요. 그리고 지난해 지방세수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또 역시 대구 지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대구 지역이 특정 정당이 독식함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요구가 좀 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재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의 실망감, 그런 분노. 그 자신들이 투표해서 만들어 대통령과 여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대구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있겠지만 저는 김부겸 전 총리 스타일 자체가 많은 분들은 대구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대구 시민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마음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인물에 중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론 흐름을 보면 굉장히 김부겸 후보가 우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실제로 투표장 가보면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구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홍익표 > 험지에서 해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해보셨잖아요.
◎ 홍익표 > 김영춘 전 장관이 저한테 한 얘기가 우스갯얘기가 한 10% 안팎은 막판에 가면 다 디비진다. 이런 얘기를 김영춘 장관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저희가 대구나 영남권에서는 우리 후보가 앞섰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뒤집히는데 예컨대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선거 막판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실 수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가서 또 무릎 꿇고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번 한 번만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수순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건 그때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걸 다 아마 김부겸 총리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선거 운동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수석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최대 관전포인트는 이거다 하고 찍는 게 있으세요?
◎ 홍익표 > 아무래도 이번에는 영남권이 제일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야 정부에 있으니까 당연히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바라본다면 김경수 후보나 경남지사 그다음에 부산에 전재수 후보. 그다음에 울산에 김상욱 의원, 대구에 김부겸 전 총리에서 대구지역이 이번에 흥미롭게 우리 쪽 민주당의 후보가 나온 적도 드물고 상대적으로 지지율도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상황도 드물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남권이 이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더 한다면 역시 국민적 관심은 미니대선이라고 하는 서울시장 선거겠죠. 그래서 서울시장 서울 그리고 영남권이 제일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일관되게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선관위 그걸 해야 되니까..
◎ 진행자 > 그거 하면 안 됩니다.
◎ 홍익표 > 전반적인 수치는 안 밝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지율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굉장히 드문 거죠. 현재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실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크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망국적인 부동산 불패론을 손 봐야 될 때 아니냐. 이런 국민적 공감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에 평당 3억 원 해서 50평짜리가 한 130억에서 150억 거래된다는 게 최근 떨어져서 12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국가 경제, 그리고 미래 젊은 청년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야말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는 단초이기 때문에 선거나 유불리를 넘어서서 국가 백년지대계인 부동산 정책을 바로 세운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본인의 정책적 의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X(옛날 트위터)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의견을 밝히시는 게 나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하면서 세제 개편 얘기도 나오잖아요. 구윤철 부총리도 부동산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를 언급을 했고 진성준 의원도 “7월 세제 개편 때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정도로?
◎ 홍익표 > 구윤철 경제부총리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께서는 아마 본인의 여러 가지, 원래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는 제일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7월에 세제에 포함된다’ 이 얘기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나 협의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진성준 의원 개인의 방송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보유세 문제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실행한다거나 또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 9일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매물이 잠기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올라가면서 소위 똘똘한 한채론 중심으로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는 정부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 그 과정에서 보유세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대응안을 마련을 하겠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5월 9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방선거 전에는 추경 한다고 하고 지방선거 끝나면 보유세 올리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 홍익표 > 그건 사실이 아닌 게요. 첫째는 이게 전쟁 추경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동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면 추경을 할 이유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에너지, 고유가 상황. 고환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물가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치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한다? 그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유세 문제는 현재로서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선거 이후에는 저희가 할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묻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정상이냐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수단을 그 상황에 맞게 쓸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는 저희가 꼭 쓰겠다. 지금 단계에서 무슨 꼼수를 부리면서 감추고 있는 패가 아니라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략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가 됩니다.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 때문에 중단이 됐던 거거든요. 재개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홍익표 >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고통과 불편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동쪽 지역이죠. 송파에서부터 양평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주말이면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에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 때문에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이 필요하고요. 또 교산신도시라고 2029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럼 교통 대란이 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당초 교통 고속도로 신설이 2029년 교산신도시 입주를 대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통에 따른 불편과 대중교통의 편익 차원에서 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 예산 국회,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예산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다른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존 타당성 조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사를 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부대의견을 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국회의 주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국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거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수석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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