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지역 주민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으며, 총 2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뜻을 모았다.




▲ '주 야마토게임방법 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제도화
이번 법률안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분산형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 릴게임사이트추천 에너지 생산과 그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규정하고?정부와 지자체의 금융 지원, 조세 특례, 그리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공공부지의 우선 제공을 명시했다. 또 협동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와 경영 공시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햇빛소득마을'?전국 확산과 지역 릴박스 경제 활성화
연합회는 이 법안이 '구양리마을협동조합'과 같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왕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으며 , 용 바다이야기무료 혜인 의원은 "모두의 햇빛과 바람으로부터 나오는 과실이 지역주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안명균 연합회 부회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기반 사업은 지역 내 자본 순환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특히 농촌 지역의 소득 향상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
▶전력계통 문제 해결 등 후속 과제 해결해야
다만 연합회는 법 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 강원, 호남 등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전력계통 연결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번 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신속한 심사와 정부의 협조를 거쳐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