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공공기관들의 개정 노조법 무력화 ‘꼼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노동계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뒤 사용자성을 회피하려고 계획을 세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사용자성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법률 컨설팅을 릴짱릴게임 받고, 어떻게 사용자 책임을 부정할 수 있을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림축산부 산하 마사회,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9곳의 공기업들은 약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대의 예산을 들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회피를 위해 사용자성 완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 사이다쿨 면세점판매노조 위원장은 제이디시의 ‘꼼수’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년간 투쟁해 행정법원에서도 제이디시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노조법 개정으로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음에도 회사는 현재 지배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노조와의) 교섭권을 원천 차단하는 ‘나쁜 사용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민간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를 무시하게 될 바다이야기슬롯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이디시는 지난달 20일 고문변호사를 통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용자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고,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이디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면세점 업체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설명 릴짱릴게임 을 들어보면, 공공부문 298개 노조가 146개 원청에게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3개의 사용자(부산교통공사, 화성시, 인천의료원)만이 교섭에 응하겠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지난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이런 일(사용자성 인정 회피)이 벌어지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재차 경제장관회의 릴짱 등에서 부처에 이를 주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종합민원실에 공공기관의 노란봉투법 무력화 꼼수를 전수조사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관련 기관장 문책, 공공기관 감시·감독 강화 등을 함께 촉구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