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제3회 상호저축은행법학회 세미나. 상호저축은행법학회


2026년 1월 토큰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디지털자산 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월 3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제3회 상호저축은행법학회 세미나에서 유정한(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주식등의 릴게임5만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토큰증권에도 권리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이 부여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이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에?해당하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상 증권에 릴게임야마토 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전자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식등'의 범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도?추가됐다. 유 변호사는 "기존?자본시장법에서는?투자계약증권이?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머지 5가지 증권에 대해서만 유통 규제를 적용했지만, 조각투자 활성화로 인해 투자계약증권도 타 증권처럼 증권 바다이야기릴게임 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따른 생태계 활성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다"며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저축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실명계정 발급기관 릴게임몰 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지갑·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성한(3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호저축은행의 정보유출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에 대해 발표하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기간, 바다이야기게임장 위반 건수, 보안(보호)대책의 소홀 정도가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저축은행 또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하고 있는 보안(보호)대책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수일(44기)?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시사점, 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저축은행 업권을 포함해 금융 산업 전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천하람(변호사시험 1회) 개혁신당 국회의원과 이동훈(23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등이 축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