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호 성신여대 교수.


권현호 성신여대 교수가 제19회 심당 국제거래 학술상을 수상했다.
국제거래법학회(회장 백윤재)는 3월 27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시상식을 열고 권현호 교수에게 심당학술상을 수여했다. 수상작은 그의 논문 〈AI와 국제통상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다.
심사위원장인 안강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 논문은 21세기의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해 국제통상법이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통해 AI 시대의 국제통상 규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권현호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데이터, 알고리즘, 연산능력과 같은 무형의 요소들이 국제무역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WTO 중심 통상규범은 여러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미국, EU, 중국 등 골드몽사이트 주요 국가들이 서로 다른 규제 전략을 채택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파편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규범 조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통상 환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규제체계가 공존하면서도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의 상호운용성' 중심의 국제 황금성게임랜드 통상 규율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국제통상 규범의 관계는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연구 영역이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와 각국의 규제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국제통상법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 연구가 이러한 논의를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당(心堂) 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의 초대 회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송상현(고시 16회)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심당은 송 명예교수의 아호이 백경게임랜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