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지만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휴전 합의가 깨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사이다쿨접속방법 휴전 첫날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굳이 휴전 첫날에 이렇게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전쟁은 애초에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원해서 만든 전쟁이고 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전쟁이 지속돼야 이스라엘이나 네타냐후 총리가 원했던 그림들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본인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원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고 가야 하는 입장이고 이란도 자국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각이 다르죠. 이 전쟁이 바다이야기꽁머니 최대한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은데 미국에서 빨리 재촉을 하니까 휴전협상에 동의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든 협상을 훼방 놓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건 그전에도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협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마 협상파인 라리자니를 암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란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거예 릴게임예시 요.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 바짓가랑이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인 이란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이 휴전 협상을 파기하려고 하는 속셈일 수도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은 협상을 원하잖아요. 원 뽀빠이릴게임 하는데 이쪽도 원하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협상의 대상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레바논에 공격을 당해도 절대 휴전 합의를 깨지 않을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정한범]
글쎄요, 아마 미국 측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란이 어쨌든 이 협상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는 협상장에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내부에 강경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협상장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란도 협상이 절박하다는 것이고요. 어렵게 결정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레바논 문제만 가지고 협상을 깨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란도 레바논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가게 되면 마냥 이걸 두고볼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됐지만 다시 또 닫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어느 정도 이란의 반응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아마도 이 협상을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달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달래주는 입장에서 용인하면서 또 뒤에서는 이스라엘에 자중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휴전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달래는 입장에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것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주셨는데 지금 휴전 첫날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피해가 너무 큰 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이란 주변에 그대로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휴전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애초에 알려진 바로는 휴전 조건에 중동 지역에서 다 분쟁을 종식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레바논을 포함한 얘기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휴전 조건이 중동 지역에서 모든 분쟁을 종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그 조건이 맞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반한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54명의 사망자가 났고 1165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숫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군사시설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민간시설에 지금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에 피해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인도적인 비난의 소지가 굉장히 커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란이 혹시라도 휴전협정이 파기됐다,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크게 할 말은 없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물리지 않고 계속 이란이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화전양면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주택가, 아파트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UN에서도 규탄성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는 이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하느냐가 어쨌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데 네타냐후 총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에게 계속 이것을 요구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한범]
그렇죠, 저는 전쟁 첫날부터 제가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전쟁은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 거대한 국가가 참여한 전챙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분명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올 것을 예측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핵심 정책 결정자들이 충분히 이것을 예측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반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강하게 유혹을 한 것이고요. 아마도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사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겼지 않았을까. 더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면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 확실히 할 수 있다. 한번에 이란의 레짐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줬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굉장히 강한 국가이고 또 그동안 군사적인 행동을 많이 성공을 시켰고요. 또 이스라엘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기적인 본인의 성과나 성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과시욕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타냐후의 이런 유혹에 굉장히 쉽게 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삭인 것이다, 유혹한 것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한범]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쉽게 공격해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관련된 여러 케이스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케이스를 본다면 옛날에 파나마에 가서 노리에가라고 하는 장군, 실질적인 독재자를 밤에 납치해 온 적이 있어요. 그게 클린턴 대통령 때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한밤중에 납치해서 왔는데 이 두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고지도자만 몰래 가서 납치를 해서 온 아주 단순한 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파나마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와 중동의 강국인 이란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죠. 중동에서는 이란 말고도 과거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미국이 군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은 9. 11 테러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건 불가피했다고 보는 거죠,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이라크에 들어갈 때도 지금과는 아주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논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에 들어갈 때도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서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 나중에 CIA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량살상무기를 만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들어간 거죠. 국민들을 속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만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패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만 제거했을 뿐이지 사실 이라크는 그 전보다 더 혼돈의 상태로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민족 분규 등등 해서 중동 상황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보다도 훨씬 크고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지상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상전 하지 않겠다. 지상전도 생각하지 않고 공습만으로 레짐을 체인지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네타냐후 총리가 그만큼 아주 강한 유혹을 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의를 했는데 받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가 워낙 이렇게 모두를 힘들게 하고 그 명분마저도 흐릿하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판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SNS에 굉장히 활발하게 올리면서도 문명을 파괴해버리겠다, 호르무즈 개방하라 하면서 욕설도 섞기도 하고요. 이런 언급들이 혹시 치매가 아니냐, 이런 건강이상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한범]
세계 초강대국의 국가 원수를 놓고 치매냐,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나름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최고의 결정자인데 다른 누구도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내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정치시스템이 도처에 비토권이 있는,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도 그렇고 전쟁도 사실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토권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부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치매설까지 제기된다는 건 그만큼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일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일 토요일에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공식 발표가 된 건데 이게 순탄하게 진행될지가 의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정한범]
처음부터 전쟁을 이란 쪽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상장에 나오는 사람이 기분 좋게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란 대사관에 가서 당국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쪽의 분위기는 정말로 침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면서도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협상장에 나오는 것만도 사실은 나오고 싶겠습니까? 전쟁에서 본인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난데 협상장에 나오고 싶지 않겠죠. 마음이야 끝까지 항전을 하고 죽더라도 싸우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겠지만그래도 나라는 지켜야 되겠고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상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상대방이 기분 좋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장에서 다소의 불협화음, 이런 모습들은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교전 중인 두 국가가 어찌 됐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한 이란대사관에 다녀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란 정치권에서는 적에게 준 선물이다, 휴전한 것이 적에게 준 선물이다라면서 강력 반발한다고 하던데 대사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한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란 내부의 분위기는 정말 매우 억울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협상 도중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침략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 일부 미국의 행동을 용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운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주한대사관의 분위기를 전해 주셨는데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끌게 되고 과연 이란 측에서는 누가 나올까라는 것이 궁금해지는데 카운터파트랑 비슷한 급에서 보통 나오게 되잖아요. 혹시 모즈타바가 쪽지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령을 받고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정한범]
지금 상황에서는 모즈타바가 실제로 통치를 하는지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즈타바가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에 의해서 폭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차기 지도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평상시와 같이 밟아서 뽑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전시동원체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지도권을 통째로 넘기기는 사실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속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다시 암살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메네이도 그전부터 후순위를 3명까지 지명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모즈타바는 상징적인 리더로서, 그러니까 하메네이의 혈통을 이어받은 상징적인 지도자로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집단 지도체제의 형식을 띠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통신망도 다 끊겨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AI까지 동원해가면서 도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고지도자들의 위치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아마도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현재 지도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될 텐데 아마 갈리바프 의장이 지금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밴스 부통령 격에 맞추려면 아마 갈리바프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혁명수비대의 최고지도자가 나와야 하는데 혁명수비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도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협상의 레버지리를 확보하는 데, 그러니까 강경론을 주도하면서 앞서 나가서 협상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즈타바가 쪽지로 휴전에 관한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동시에 의식불명 상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신변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기, 여기는 기뢰를 설치해 놨으니까 다른 안전한 항로를 알려줄게 이런 건데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한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좁은 해역이지만 한쪽은 이란 쪽이고 다른 한쪽은 오만 쪽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가 오만 쪽으로 붙어서 간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행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뭔가를 강요하게 되면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불량배 같은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체항로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란 쪽으로 붙어 가게 하면서 결국은 이란이 여기를 지나다니는 배들에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만 쪽으로 가게 되면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란 쪽으로 와서 결국 이란이 유도하는, 이란의 지시를 따라서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기뢰가 어디 부설돼 있다고 하면 그 기뢰를 피해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볼 때 이란의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커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호르무즈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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