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중 농업분야와 관련된 안건은 두가지다. 중동 전쟁 관련 특별관리 품목에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이 추가 지정됐다.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정부 TF의 출범 목적은 민생과 직결된 핵심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단속, 부정수급 근절,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체감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파급 영향이 큰 품목을 점검해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 오리지널골드몽 입하겠다는데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짚고 가야할 대목이 있다.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가져와선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시세가 안정적인 시설농산물을 특별관리한다고 하니 농가는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다. 기름값이 인상돼 앞으로 시설채소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소비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 사전 모니터링 바다이야기합법 차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걱정만 키운 꼴이 된다. 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이전 또는 신규 조성하겠다는 게 그런 경우다.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하고 냄새 민원이 거센 현실과 비춰볼 때 실현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세부대책 추진에 신 바다이야기꽁머니 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43개 특별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에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21개 핵심 먹거리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정부 문서에는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과일로 과일 가격 안정 도모’ ‘수입 쇠고기로 국산 돼지고기 대체’와 같은 문구가 버젓이 나온다.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농축 모바일야마토 산물 가격은 누르고, 안되면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니 영농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동 전쟁 여파 탓에 농자재값이 치솟고 있다. 생산원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정부의 ‘전쟁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답답하고 속만 타들어간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선 유통시스템 점검 못지않게 적재적소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축산물 생산이 기본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