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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정부의 삭제 지원 서비스를 받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 중 신규 피해자는 줄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피해는 줄었지만 합성·편집 피해와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늘었다. 디지털성범죄가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하며 추가 유포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6일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야마토연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받은 피해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만637명이었다. 특히 이들 중 신규 피해자는 전년보다 10.3% 줄었고,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늘었다. 보고서는 “복제가 용이한 온라인 환경에서 초기 삭제 이후에도 추가 유포가 반복될 수 있는 알라딘게임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피해자는 여성과 10대·20대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지원한 1만637명 중 여성은 8019명, 남성은 2618명이었으며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해자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높았고 일시적 관계(28.4%), 모르는 사람(19.8%), 친밀한 관계(12.3%)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 특정 불가’는 지인 제보를 통해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것은 알았으나 누가 했는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가해자 특정 불가는 전년보다 21.1% 늘었는데,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가공·재유포가 용이한 디지털성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인 오리지널골드몽 공지능(AI) 기반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27.7%)이 가장 높았다. 실제 유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인공지능 합성·편집 기술의 확산과 협박·그루밍 같은 사전 단계 범죄의 증가로 유포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외에도 불법 릴게임사이트 촬영 피해는 전년보다 7.8% 줄었지만, 합성·편집 피해는 16.8%, 사이버 괴롭힘 피해는 26.6% 늘었다. 디지털성범죄가 전통적 촬영 중심에서 기술 기반 범죄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삭제지원이 이뤄진 플랫폼은 불법 유해 누리집이 전년 대비 26.9% 증가한 51.6%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국내법상 행정제재 회피를 위해 국외 서버 기반으로 불법 누리집 중심의 유포 행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4월부터 피해자의 신상정보만 단독 유포된 경우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개정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되며 신상정보 삭제지원 건수도 전년보다 29.1% 증가했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용모, 소속, 주소 등 신상정보는 중앙 디성센터의 전체 삭제지원의 31.5%를 차지한다. 3건 중 1건이 피해영상물과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됐거나, 신상정보만 단독으로 유포된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삭제 불응·반복 게재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