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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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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 재정안정론에 치우쳐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됐다며 복지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6월 5일 광주 동구 광주도시철도1호선 시민들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2011주5일제 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이 재정안정론에 치우쳐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됐다며 복지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2023년 12월 18 전세대출 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복지부는 자문단을 통해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당시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연금개혁은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 개인채무조회 율은 40%에서 43% 높이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연금행동에 따르면 민간자문위원 5명 중 4명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당시 재정안정론 입장으로 활동했다. 나머지 1명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정문제를 내세워 국민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민간자문위원들은 연금개혁에 대해 이미 재정 중심 창원 아파트 전세 론적 시각을 굳게 가진 위원들로 구성됐다"며 "또한 작년 진행된 7차례 회의 중 4월 2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공론화 결과 및 개혁 방향에 관해 논의하면서, 시민대표단의 다수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에는 재정 악화로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들 자문위원이 포진했던 소수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에 대해서는 전세담보대출은행 재정 안정에 기여하고 미래세대 부담도 감소시킬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자신들의 주장을 재차 주장하며, 공론의 장에서 결정된 결과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22일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사회적 합의한 바 있다.
연금행동은 "정부 산하 자문단이라면 형식과 내용에 있어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며, 어떤 전문가나 관료도 시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배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자문단은 형식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편파적 입장에 매몰돼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인 빈곤 예방을 선택했던 시민의 뜻을 폄하하면서 개혁을 방해하고, 자문단 본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 월권행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아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복지부가 편파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가 진행되던 당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연금제도 학습을 위한 숙의자료집을 만들어 발송했다. 연금행동은 "숙의자료집은 목차 구성과 목차별 분량, 내용 등 전체를 김연명·김용하 공동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검토 및 협의 하에 작성하도록 돼있었지만 시민대표단에게 발송된 숙의자료집 중 심화학습자료집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사전협의되지 않은 내용 중에는 모수개혁 각 대안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었다. 복지부가 실제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그래프 등 자료들을 학습 자료집에 몰래 넣은 것은 공론화 과정에 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 빈곤율 악화 전망 보고서가 영구 비공개 처리됐던 일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은폐 시도와 미래개혁 자문단의 편파적 구성·밀실 운영 및 공론화 자료집 외압 의혹 등은 별개 사건이 아니라, 연금개혁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개혁 방향을 왜곡하려 한 연금개혁 농단"이라고 했다. 이어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객관적인 자료 제공으로 논의를 뒷받침해야 할 복지부는 오히려 재정안정론자 입장에 가담하며 탄핵 국면에서 집권이 유력했던 민주당의 연금개혁 입장에 가까운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하며 은폐를 시도하고, 공론화 과정에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개입하며 본연의 책무를 잊고 중립성과 공정성, 민주성 모두를 훼손하려 했다"고 언급했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연금개혁 논의 편파·부당 개입 의혹 해명과 관련 책임자 문책, 재발 방치책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회의내용 일체 공개도 요구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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