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다시, 강북 전성시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3월 26일 시청에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개발 이익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금 공공기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가 중점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정책과 맞물려 강북권역 기반 및 성장 인프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황금성오락실 마련했다.
공공기여는 개발사업 중 땅의 용도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납부 등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관련 보고서에서 "건축물 공공기여와 현금 공공기여는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이 동일하지만, 이후 납부(제공) 시점이 서로 달라 유불리가 존재한다"며 "형평성 확보를 위 바다신게임 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공공기여는 건축물과 현금 모두 사업 결정고시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했으나 건축물은 사업이 끝나 준공되는 시점에 제공하도록 정해진 것과 달리 현금은 제공 시기가 고정되지 않았다.
현금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2∼5차례에 걸쳐 착공과 준공 사이에 나눠서 지급 골드몽사이트 됐고 납부 횟수나 시기는 사업별로 협약에 따라 정해졌다.
이처럼 건축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물가 변동과 연동해 건축물의 가치도 변동하지만,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현금 공공기여는 사업마다 분할 납부하는 횟수와 시기가 다른 만큼 각 사업 야마토릴게임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도 있다.



현금 공공기여 분할 납부 가이드라인 [자료 서울시.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시는 현금 공공기여 전체 금액을 5등분해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5차례 균일한 간격으로 나눠 바다이야기하는법 순차 납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 착공일 ▲ 착공일로부터 9개월 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후 ▲ 착공일부터 36개월 후(준공일) 각각 5분의 1만큼 납부하게 된다.
시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할납부 가이드라인으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이 같은 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업의 방식이나 총액의 규모 등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에 따라 정한 분할납부 시기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연체료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의 경제기반과 거주지, 문화시설이 결합한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중점 추진 중인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현금 공공기여는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폭넓고 자유롭게 지역 발전에 활용될 수 있어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와의 공공기여 협상이 원활해지면 강북권의 개발사업들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