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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자동차보험 사기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료 부담액은 차 1대당 약 2만2000원꼴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펴낸 '나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인 보험사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국내 자동차보험료 20조7000억원의 약 2.8%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료에서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 대출한도 난 2020년 2.0%에서 2021년 2.1%, 2022년 2.3%, 2023년 2.6%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위험 담보에 대한 보험사의 지출액이 예상보다 커져 보험요율 상향 조정으로 이어진다. 보험은 계약자가 다같이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연체자당일대출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된다.
자동차뿐 아니라 지난해 적발된 국내 보험사기 금액은 역대 최고치인 1조1502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유형은 사고내용 조작(58.2%),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병원과 연계해 부산개인회생제도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 각자 역할을 부여해 실손보험금 편취에 나서는 등 조직화된 사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활용해 사고를 조작하거나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위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꾸미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산은행 마이너스통장 낮은 처벌 수준 등 사회·제도·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 기준 일반 사기범죄의 유기징역 선고 비중은 59.3%를 나타냈지만, 보험사기의 유기징역 비중은 20.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보험금 지급 과정이 계약자의 도덕성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보험사기 증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보험 계약자가 사고 발생 시 부동산담보대출 필요서류 손해액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정책당국, 조사 기관, 병원 등이 협업해 보험사기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당국과 경찰청, 보험사 등이 수사협의회를 열거나 MOU 형태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공조하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처벌까지는 힘든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도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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