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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지역화폐)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전국 7개 지방단치단체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익 증진, 인구 유입 촉진 등의 효과를 한껏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영희씨(68·전북 순창군 인계면)는 “최종 선정됐다는 발표가 전해지자 마을회관에서 마을사람들이 다같이 박수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장수 1000만원 대출 군의회는 22일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전국 12개 시·군 전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주민 삶 나아질 것”…인구유입 기대도=주민들은 기본소득이 농촌지역 생활 안정과 고령층 복지를 두텁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명숙씨( 방공제금액 59·경북 영양군 입암면)는 “식구가 3명이라 월 60만원을 받는데,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외식도 늘리고, 각종 농자재도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더욱 세분화해야겠다”며 행복한 고민을 했다.
김중하씨(69·입암면)는 “특히 70세 이상 고령주민들은 기존 노령 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기본소득까지 더하면 월 100만 직장인신용불량자대출 원가량 받아 도시에 나간 자식들한테 굳이 손 벌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 충남 청양, 순창 등 곳곳에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남호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장은 “연간 380억원 정도가 군 내에서 소비되면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고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임대사업자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구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주민 서정숙씨(75)는 “우리 마을도 여느 농촌지역과 같이 토박이 노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정책이 농촌에 청년이 유입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진씨(56·경남 남해군 이동면)는 “10년 전 학원을 열었을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서류 때 학생이 60명에 달했지만 이제는 1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외부 지역에서 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군청과 읍·면 사무소로 전입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 10건 이상 오고 있으며, 실제 전입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박두훈씨(신안군 안좌면·64세)는 “현재 햇빛연금으로 분기당 20만∼24만원을 받아 자동차 휘발유값이나 농자재 구입비로 요긴하게 쓰고 있다”며 “햇빛연금 시행 전후로 지역경기가 눈에 띄게 살아났는데, 농어촌기본소득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면 인구 유입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 “효과 높이려면 사용 조건 완화해야”=주민들은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에 따른 사용처 제한을 없애는 등 사용 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남 회장은 “영양군 안에서 사용하는데 사용처를 굳이 한정하면 정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제사업장·병의원 등에서 맘껏 사용해야 주민 편익도 높아지고 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금치·단호박 농사를 짓고 있는 송인자씨(69·남해군 이동면)는 “면 단위 주민들은 하나로마트가 아니면 사실상 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하나로마트에서 꼭 이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인계면 권오운씨(78)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사용처를 제한하지 말고 순창군 안에서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주민 편의성도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사용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사용처를 국한시키면 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처를 늘려볼 생각”이라면서 “농촌 특성상 농협을 제외하면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농협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 강원 정선군 기획팀장도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수가 적은 화암면의 경우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희철씨(70·영양군 입암면)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전체 농어촌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나라 재정도 엄청나게 투입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걱정스럽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 사업 대상지 확대 요구 빗발=지역 곳곳에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충북 옥천군 등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지역들에서 반발이 심하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충북을 포함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군의회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 장수군의회도 22일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전국 12개 시·군 전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내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동빈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장은 “옥천군은 수십년째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37%에 달하는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이라며 “젊은 세대가 농촌에 정착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옥천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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