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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2년 도입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에 나선다. 경제안보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에서 경제안보법 개정을 지시했다. 내년 초 열리는 정기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현재 경제안보법은 기반 인프라 안전 확보, 중요 광물 공급망 확보, 특허 비공개화, 최첨단 기술 개발 지원 등이 4가지 요소가 핵심이다. 이번 법 개정에는 지원 대상에 민간 기업의 해외 사업을 추가하고 기반 인프라에 기업은행적금이자 의료 분야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개발 경쟁을 포함해 미·중 갈등 격화와 사이버 공격 심화 등 안보환경변화를 고려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히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에 그치지 않고 해외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채용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큰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서 진행되는 항만 관련 사업이 포함된다.
중요 물자의 수송을 정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항만 운영권을 수주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또 해저케이블 부설 등 민간 핵심사업도 대상이 된다.
기간 인프라에 의료를 포함시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킨 것은 병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오사카부의 한 병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법이 개정되면 지역 거점 병원 등은 컴퓨터 시스템을 비롯한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의 사전 심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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