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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KBS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민주주의 연구 석학에게도, 1년 전 '계엄의 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 국민들이 목숨까지 바쳐 민주화를 이뤄낸 과정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이는 ①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②정당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탄핵에 동참한 정치인들, 그리고 ③헌법 구조, 이 세 요소 덕분이라고 다이아몬드 교수 바다이야기온라인 는 평가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지만, SNS와 가짜뉴스에 의한 정치적 극단화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당이 타협하지 않는 승자독식의 구조에선, 비례성 높은 선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당이 중도 역할을 해,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젠 한국이 '의 야마토무료게임 원내각제'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라고 언급했습니다.또 한국의 강한 '도덕주의 성향'은 상대방을 적으로 보게 만든다며, 타협이 가능한 교육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 기사] 민주주의 석학이 바라본 계엄 후 1년…“이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중도 키워야” https://news.kbs.co.kr/news/p 릴게임바다이야기 c/view/view.do?ncd=8422903



KBS와 화상 인터뷰 중인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


<이하 인터뷰 전문>
■ "한국, 목숨 바쳐 민주화 이뤘는데…1년 전 한국 소식 듣고 큰 릴게임방법 충격"
Q.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발표는 깊은 충격을 줬는데요. 1년 전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A. 한국 국민 대다수가 느낀 충격과 같은 감정을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외부인이니 여러분만큼 강렬하게 느끼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 뽀빠이릴게임 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군사통치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어떤 이들은 목숨까지 바쳐 민주화를 이뤄낸 과정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제게도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유롭고 공고한 민주주의라고 바라보던 한국이 갑자기 매우 심각하고 긴급한 위기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고 불안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동 때문에 초래된 위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그런 위험을 넘어선 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매우 충격적이고 마음이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 "비상계엄 실패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의미"Q. 지난 1년 동안 한국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겪은 이 변화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주 심각한 도전을 헤쳐 나가며 이를 극복했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했습니다. 물론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어긋나게 권력을 행사하며 국회를 해산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 그 실패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이라고 봐야 합니다.
■ "탄핵 동참한 당시 여당 의원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존경받아야"Q.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위기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였을까요, 탄핵 절차였을까요, 아니면 시민사회의 압력이었을까요?
A.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고 봅니다. 우선 한국 시민사회는 매우 대규모로 운집했고, 어떤 형태로든,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점에서 시민사회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국회 역시 계엄 조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빠르게 모여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정당 출신 의원들 가운데서도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탄핵에 동참한 이들은 상당한 용기와 결단력을 보였으며, 이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 "헌법 구조도 큰 역할…트럼프, 한국 헌법대로라면 탄핵당했을 것"
Q. 한국엔 미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어떻게 보시나요?
A. 한국은 헌법적 구조상 매우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원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심판하고 파면할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미국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 번 탄핵하려 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심각한 정치적 범죄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성공했다면 미국 민주주의는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목표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동의하지 않아 트럼프를 유죄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 같은 시스템, 즉, 헌법재판소(미국의 경우 대법원)가 탄핵당한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비교적 뒤늦게 등장한 국가들은 오히려 더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는 여러 제도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점에서 큰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국이 주는 세 가지 교훈 …①헌법적 장치 ②시민사회 ③정당적 이해관계 넘는 정치"
Q. 그렇다면 한국의 경험은 전 세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A. 첫 번째 교훈은 역시 헌법 설계 측면입니다.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라면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했을 때 탄핵하고 파면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의 '심판·유죄 판결·파면' 절차는 정당 정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결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조직적이고, 경계심이 있으며, 강건한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다른 사회들에도 필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교훈은 최소한 결정적 순간만큼은 정당적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Q. 한국 법원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최종 판결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A. 두 가지 가능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이 헌정을 뒤집으려 했다는 가장 중대한 혐의, 즉 내란이나 그에 준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받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헌정 질서를 공격하는 행위에는 매우 무거운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유죄 판결받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떤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직에서 물러나는 정도"라고 생각하며, 그런 시도를 해볼 만한 위험한 도박으로 여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받는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렬한 지지를 형성한 그의 지지층은 더 분노하고, 더 양극화되고, 더 격앙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은 일종의 '순교자'처럼 떠받들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신념은 언제나 같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권력을 남용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그가 유죄 판결받고 중대한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사면 가능성?…법적 절차가 정치적 고려로 오염되지 않아야"
Q.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받더라도 훗날 사면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사면 여부는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찬반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 법적 절차가 정치적 고려로 오염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 대한 불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폐쇄할 순 없어"
Q.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다소 비민주적이긴 했지만, 체제를 뒤흔들려는 심각한 시도는 아니었고, 사태도 매우 빠르게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A. 이 사안은 현재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외국의 관찰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관찰한 바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국회를 폐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실상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가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해할 만한 정치적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 불만 자체는 다룰 가치가 있는 문제이며, 향후 어떤 헌법적 장치로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답이 국회를 폐쇄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심각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 "계엄이 대통령 권한?…'비상사태'는 정치적 좌절을 과장한 것"
Q. 윤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조치가 대통령 권한 안에서 허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A. 그때 한국은 북한의 침공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엄을 선포한 "비상사태"는 사실상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만든 위기, 혹은 정치적 좌절을 과장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적 좌절감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고 의회를 폐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Q.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명확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원칙을 위협하지만, 법적 판단이 애매한 행동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A.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가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헌법 위반인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애매한 회색지대인지, 또 무엇이 허용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현실에는 분명히 그런 회색지대가 존재하며,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거나 파국 직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긴장을 완화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 경험 없는 대통령은 정치적 협상과 타협 능력 부족"
Q. 무엇보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한 명의 개인적 특성에 리더십이 큰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A. 맞습니다. 검찰처럼 정당 정치 바깥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들, 혹은 미국에서는 더 심한 경우로, 아예 정부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 인물도 있는데, 이들은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결합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이 유일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존재,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또 "국민 전체가 직접 선출한 유일한 인물은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자신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타협이 매우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통령이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고, 국회는 자신의 의지에 굴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듭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선출된 것이고, 대통령은 전국적 선거에서 선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우월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Q. 그렇다면 교수님은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 수호에 더 안전한 제도라고 보시나요?
A. 스페인 출신으로 예일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위대한 정치학자 후안 린츠(Juan Linz)는 대통령제가 권력 남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의회제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동시에 맡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과 남용을 우려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대통령이 큰 표 차로 선출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대부분의 한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주 근소한 표 차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해당 조처를 했을 당시에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회제였다면, 그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 연합이 붕괴해 실각했을 것입니다.



■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필요…더 다양한 정당 의회 진출해 중도정당 역할해야"
Q.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국처럼 연임이 가능하도록 다원제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A. 저는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면, 대통령에게 한 번의 즉각적인 재선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4년 임기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재선되면 총 8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핵심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더 다양한 후보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인지, 현재의 양당 중심 구도가 민주주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도 정당, 즉 좌우 양 진영 사이에 위치한 새로운 정당이 등장해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치가 항상 좌·우 두 주요 정당의 싸움으로 고착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정당들도 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최소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한국, 의원내각제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이분법적 정치구조 타파 필요"
Q. 그럼 교수님은 한국도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 헌법적 구조, 즉 지금의 제도가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봐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긴장이 매우 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지금과 같은 대통령 단임제냐 연임제냐의 문제를 넘어, 아예 대통령 임기 자체가 없는 제도, 즉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매우 진지한 전국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에서는 상징적 국가원수는 비정치적 인물로 두고, 보다 통합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1960~61년에 경험했던 내각제는 매우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만약 한국이 완전한 내각제를 채택하고, 적절한 수준의 비례대표제, 예를 들어 3~4개 정당이 존재하고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면, 정치가 지금처럼 양 진영 간의 도덕주의적·이분법적 전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타협과 연합, 정치적 협상의 문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처럼 좌파와 우파 두 진영이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이번엔 시민사회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파적 개입의 영역으로 넘어간 걸까요? '민주적 참여'와 '정치적 행동주의'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이것 역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시민사회를 순수하고, 고결하며, 이타적이고, 비정파적이라고 이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는 정당과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언론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현실 속 시민사회는 종종 정치적 성향을 지니거나, 정당과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가 어떤 사안에 참여하고 동원을 시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숨겨진 정치적 목적, 혹은 얇게 포장된 정파적 행동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정파적이지 않거나 특정 이념 성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시민사회 단체까지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동원과 시위의 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되었고, 민주주의를 명백하게 침해하며, 그 정도가 매우 극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반대했던 중도좌파 진영이 자신들과 가까운 시민사회 조직들을 동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시민 동원은 그보다 훨씬 폭넓고 광범위했습니다.
■ "한국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도 민주주의 위기"
Q.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A. 이 질문 역시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안정적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말입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인가요?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인가요? 프랑스는 마린 르펜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토록 높은데 말입니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인가요? 영국을 EU에서 탈퇴시키는 데 앞장섰던 극우 포퓰리스트 나이절 패라지가 차기 총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독일의 민주주의는 안정적인가요? 기민당·사민당 등 연합이 매우 취약하고, 네오나치 성향 인사가 포함된 극우 정당 AfD가 전국 지지율 2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민주주의는 소셜미디어, 허위 정보, 이로부터 파생된 양극화, 세계화, 시민들의 기대와 실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의 민주주의보다 특별히 더 불안정하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각자의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국은 최근의 매우 큰 위기를 넘어서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 "허위정보, SNS로 양극화…정치적 견해 달라도 대화할 환경 조성해야"
Q. 방금 허위정보와 소셜미디어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최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라고 보시는거죠?
A. 저는 사회가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비록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인간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로를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팩트체킹 체계, 객관적 정보원,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명백한 허위정보를 유통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 "한국 도덕주의 성향 때문에 이분화…타협 가능한 시민교육 필요"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에 또다시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사회와 제도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A.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대대적으로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타협, 협상, 관용, 대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논쟁, 이런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정치에는 강한 도덕주의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열정은 인권, 평화, 정의에 대한 강한 헌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를 원한다면,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타협·협상·상호 관용·자제·존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화가 오랫동안 약화되어 왔고, 최근 몇 년간은 더 손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당을 초월한 대화 속에서, 이 문화를 어떻게 회복할지, 학교와 사회에서 어떻게 재건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소셜미디어 환경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이런 문화를 되살리기 더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그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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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