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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기·서울·청주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부담으로 릴게임무료 떠오르고 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비수도권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경기·서울·청주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매립 금지는 이미 수년 전 예고된 정책임에도 인천을 포함 바다이야기#릴게임 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감량과 재사용 정책,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제와서 민간 소각장과 관외 위탁 처리에 의존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정된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인천·서울·경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소각이나 릴짱릴게임 재활용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에서 소각시설 확충과 폐기물 감량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소각장이나 비수도권 처리시설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야마토통기계 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과 지방 위탁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환경 부담을 목소리가 약한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며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규제 등 강력한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정책이지만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준비 부족을 지역 희생으로 메우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위탁에 기대는 임시방편을 중단하고 공공 소각시설 확충과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수도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