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전국금속노조와 원청인 현대제철·한화오션 사이 불거진 노동쟁의 사건을 직접 조정한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사용자인 두 회사를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로 인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중노위는 18일 금속노조와 현대제철·한화오션에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과 24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현대제철비정규직 야마토게임예시 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대표해 금속노조가 지난 15일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박수근 위원장이 직접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이 직접 책임지고 조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을 앞두고 이뤄지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 원청 사용자의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중노위는 개별 사건에서 원청 사용자의 교섭 의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조정 결과를 통해 법 시행 후 중노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중노위는 이미 한차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 한국릴게임 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년 박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노위원장으로 역임할 당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노위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경우, 중노위가 노사 간 중재안을 내놓게 되고 이를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파업)를 할 수 있게 된다.
남지 황금성사이트 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