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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됐지만 생활한 흔적이 없는 A씨의 거주지.


■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막기 위해 노력"…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제도는 1989년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1997년, 성폭력범 등 성인 범죄자까지 보호관찰이 확대됐는데요.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사회에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통해 재범을 막고, 갱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학생 2명을 골드몽릴게임 살해한 20대 A씨도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사건 이후 KBS를 비롯한 언론의 취재로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중학생 피살 사건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지적된 허술한 보호관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제도가 재범률을 낮추는 실효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 환경을 살피고, 생업 종사를 확인하며, 피해자 접근 금지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바다신2 다운로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는지도 점검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설명이 과연 사실일까요?
[연관 기사] 범행 뒤에야 주거지 확인…‘유명무실’ 보호관찰 (2025.12.31)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7549
■ 릴게임5만 창원보호관찰소, A씨 출석시켜…주거지 방문 안 해
KBS 취재 결과, 창원보호관찰소는 매월 한 번씩 면담을 위해 A씨를 보호관찰소로 불렀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 환경을 살핀다'던 법무부의 입장과는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이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던 건 중학생들이 살해되고 나서였습니다.

바다이야기슬롯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행동·환경 관찰해야…A씨 스마트폰도 확인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창원보호관찰소의 대처는 관련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엔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 항상 그 행동과 환경 등을 관찰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보호관찰소는 A씨의 주거지 등 환경을 방문해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A씨는 중학생들을 살해하기 직전에도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살해 5시간 전에도 ‘흉기 협박’…무시된 ‘사전 징후’ (2025.12.3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46475
창원보호관찰소가 A씨의 행동을 제대로 관찰했는지도 의문입니다. A씨는 2019년에 이미 소셜미디어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보호관찰소가 면담 과정에서 A씨 스마트폰의 SNS 대화 내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13점을 받았지만, 다시 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나자현 변호사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성향이 있으면, 어떤 SNS를 쓰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부가 2009년 11월에 배포한 보도자료.


■법무부 "아동 성폭력 범죄자 집중 보호관찰"…지켜지지 않은 방침
법무부는 오래전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2009년 11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보호관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집중과 주요,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구분해 집중 보호 관찰 대상자는 한 달에 4차례 이상 대면 접촉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2009년 11월에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


법무부는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주 2회 이상 대면 접촉 등 강도 높은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보호관찰만 봐도 16년 전 법무부의 방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고위험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보호관찰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정작 보호관찰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체 대책이 없는 데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관부터 충원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소 근무 인력은 모두 천8백여 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98.3건을 맡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2.4건의 3배가 넘는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A씨를 맡은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이 부실했던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인력부족'을 핑계로 대는 것은, 목숨을 잃은 중학생 2명과 현장에 있었던 다른 중학생 1명이 입은 피해에 비해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법원으로 미루는 모양새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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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