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10%인 6000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3명에 불과하다. 일반 교정직 공무원이 분투하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약만 잘 먹어도 재범률이 크게 떨어진다. 죄인이 아닌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다. 교정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살펴봤다.







진주교도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쿨사이다릴게임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공무원인 탓에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구치소에서 일하는 바다이야기부활 의료인은 평균 1억6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지방권 봉직의(페이닥터) 연봉이 3억원대인 것과 비교해서 반토막도 안된다.
국립법무병원 주치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아몬드 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은 "환자군도 거칠고 급여와 명예도 적은 편이다. 환자들로부터의 고소·고발도 잦으니 지원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꼭 급여가 아니더 게임몰릴게임 라도 연구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유인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신보건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요원하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교정상담학연구에 실린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은 각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지방교정청별로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전담조직 체계를 구성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영국은 정신질환 범죄자가 체포된 뒤 수용되기 전까지의 '2차 예방 과정'에 주력하고 있다. '1차 예방 과정'은 정신질환자가 범죄자가 되기 전에 막는 것이다.
영국은 연계 및 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환 서비스(L&D, Liaison & Diversion)를 통해 형사사법시스템 체계 전반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한다. 각지의 경찰서와 법원엔 항상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비하기 위해 상주하는 담당 전문 직원이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치료 및 관리 기관에 맡겨진다.
국내에서도 피의자가 감정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감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단 주체는 수사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이 의무적으로 감정을 요청해야 하는 건 아니다. 결국 법원이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 이후 판사가 치료감호를 명하면 법무병원으로 이송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행된 '형사사법에서 정신감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효과적 활용방안 연구'는 기소 전 정신감정의 활성화 및 형사절차 이해도가 높은 정신감정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신건강 전문의 중 형사사법시스템을 잘 아는 인력을 통해 보건과 형사시스템 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동시에 감정의 정확성을 위해 감정 기관을 지금보다 다각화하고 기준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성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해외에 비해 한국은 속도가 느린 편"이라며 "당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비용이 커보일 수 있지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이미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선 훨씬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