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소추' 개념 해석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결에서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란·외환죄가 아니더라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재판의 진행'도 포함된다며 재판을 전면 중단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소추(poursuite)'에 관해 검사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phase preliminaire)'인 수사와 기소를 합친 것이라고 설명한다. 준비절차와 본절차는 분리될 수 없고, '수사와 기소'로 해석해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하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개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의 반발과 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항 뽀빠이릴게임 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중요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예외없이 상소권을 행사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왔는데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도 최근 1심에서 특검의 수사권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모바일야마토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황금성오락실 목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제1호)'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범죄다.
민주당 법안에 의하면 위의 경우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될 바다이야기합법 가능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결론이 달라진 형사재판 당사자도 담당 재판부를 법왜곡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크다. 3심제는 무의미해지고 대법관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고소·고발당한 판사와 검사들은 경찰이나 공수처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왜곡죄로 기소라도 되면 탄핵이나 확정판결 없이 파면되는 처지가 된다. 연금 박탈과 변호사 개업 제한은 덤이다. 언제든지 법왜곡죄의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와 검사는 극한 직업이 되고 형사재판부는 판사들의 기피 전담 1순위가 될 것이다. 유일한 긍정적 효과라면 법왜곡죄 관련 형사변호사 시장이 활짝 열려 변호사 복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
"사법부 법봉 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윈스턴 처칠은"법치주의의 확립 없이는 문명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자유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평화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반헌법적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말살을 통해 우리의 문명과 자유, 평화를 파괴하는 '입법 탈레반'세력에 다름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그 권한 행사가 국민의 위임된 책임에 반할 때 이를 바꾸거나 박탈할 최고 권력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고 한 존 로크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